• 비점오염원의 정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물 환경보전 법률 제2조제2호)

• 비점오염 저감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정하는 것

• 비점오염원관리 대책 필요성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 부하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공공수역 목표수질 달성을 할 수 있음

  특히 비점오염 부하량이 많은 대지, 도로 등 도시지역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우리나라 비점 배출부하량이 BOD1,152톤 TP 58.3톤

• 신고대상

  [물환경보전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신고 대상사업 및 적용시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대상사업 [ 신고 대상시설 및 적용시기 ]

• 신고 시점

  개발사업 (「물환경보전법률 시행규칙」 제 73조 제1항 제1호)
  「환경영양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업장 (「물환경보전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2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 설치 시점

  「물환경보전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개시 전
  공사 완료 후에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시

  「물환경보전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
  「물환경보전법률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다만, 「물환경보전법률」 제53조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대상

  「물환경보전법률 시행령 」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변경사유
  ①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② 처음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③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④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변경신고
  ①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미신고시 벌칙사항

  「물환경보전법률」 제78조 및 제82조
  -벌금
  ①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